자유게시판

금감원, 자동차 리스 중도해지수수료 인하 추진
이봉조이사 | 등록일 : 2018-11-12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리스의 중도해지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해지 수수료율을 남은 계약 기간을 반영해 낮추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캐피탈 회사들이 리스계약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해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약관을 개정해 잔여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줄어들도록 할 계획”이라고 12일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여신금융협회 등 캐피탈 업계와 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 리스는 보통 3∼5년 계약 기간에 매달 리스료를 내면서 차를 이용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당 차를 반납하거나 계약자가 인수하는 구조다. 그러나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캐피탈사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 받을 수 있는 리스료도 못 받고 갑자기 중고차도 떠안아 일종의 벌금을 주는 것이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잔여 리스료에 자동차 잔존가치를 더한 뒤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해지 수수료율은 통상 30%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들은 캐피탈사가 이 차를 중고차로 되팔거나 다른 고객을 찾아 중고차 리스로 넘길 수 있음에도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불만이 많았다. 

캐피탈사들이 해지 수수료율을 잔존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계약 기간의 절반이 안 됐으면 30%, 절반이 지났으면 25%를 적용하는 식으로 단순하게 운영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남은 계약일수만큼 해지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슬라이딩 방식 또는 1∼6개월 단위로 구간을 세분화한 뒤 구간마다 해지 수수료율이 떨어지는계단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중도해지 수수료를 계산할 때 지금은 잔여 리스료에 자동차 잔존가치를 더한 뒤 해지 수수료율을 곱하지만, 잔여 리스료를 잔여 원금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잔여 리스료는 남은 원금에 이자가 포함된 금액으로 이를 잔여 원금으로 바꾸면 그만큼 이자가 빠져 중도해지 수수료가 줄어든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