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에 6개월 연장..車협회 "시의적절한 조치"
올해 1~2월 빼면 거의 2년째..내수진작 효과 의문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 자동차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개소세 인하에 따른 차량 판매 증가가 내년엔 올해처럼 유지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일시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사용해야 할 세금 인하 정책을 너무 오랜 기간 유지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대회를 열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세율은 5%에서 30% 인하된 3.5%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3월부터 6월까지 개소세를 70% 인하해 1.5% 세율을 적용했다. 7월부터는 인하율을 30%로 낮추고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때 기존 100만원 한도는 없앴다. 내년 시행하는 개소세 인하는 100만원 한도를 다시 유지한다는 조건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개소세 인하 정책이 연장되는 것에 안도하고 있다. 그간 개소세 인하 폭이 줄 거나 정상세율로 환원하면 판매가 급감하는 패턴을 보여 내년 초 극심한 '판매 절벽' 현상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측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년 내수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개소세 인하 연장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우리 자동차 업계는 환영"면서 "다만 노후차 교체지원 정책이 빠져서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엔 업계의 기대 만큼 개소세 인하에 따른 판매 증가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기부양책은 일시적으로 사용해야 효과를 발휘하는데, 기한을 연장하고 또 연장하면서 거의 2년 동안 유지됐기 때문이다. 최근 2년동안 세금을 제대로 낸 소비자보다 덜 낸 소비자가 훨씬 많다는 얘기다. 정책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일부기간(2020년1월1일부터 2월29일까지 2개월)을 제외하면 1년 반에 걸쳐 개소세 인하 정책을 썼다. 이번 6개월 연장조치까지 더하면 거의 2년이다. 올해 1월엔 개소세를 5%로 환원했다가 불과 2개월 만에 혜택의 폭을 기존보다 더 높인 1.5%(70% 할인) 세율을 적용하면서 일부 소비자로부터 원성을 샀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의 당초 취지는 인위적인 세율 조정을 통해 미래의 수요를 끌어당겨 경기부양책으로 쓰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새 차를 사려했던 사람들 중 대다수가 세금을 아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구매 시기를 앞당겨 샀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완성차 업계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내성이 생긴 소비자들이 세금인하 기간에만 차량을 구매하게 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세금 인하 정책이 환원되자 판매가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세금 인하 정책이 오래 유지될수록 환원시 반대급부 및 급감 폭은 더욱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비 심리 위축 가속화가 우려되는 시점에 개소세 인하 기간이 연장돼서 다행"이라며 "하지만 앞으로는 세금을 온전히 내는 소비자만 바보가 되는 것이 될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도 정부의 세금 정책에 따라 판매 실적이 요동치는 게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이 든다"며 "개소세 폐지가 어렵다면 국민 중 대다수가 사치재라고 동의할 만한 수준인 1억원 이상 프리미엄 차량에만 부과하는 방안은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